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5년
2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4두9494 판결
[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2.1.(239),1879]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